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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존치하고, 두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중층 구조로의 통합을 제안합니다. > > 대구와 경북은 협력해야 하고, 함께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데 매우 공감합니다. > 그러나 대구는 대구의 정체성과 가치관, 문화, 경제, 사회, 철학이 있고 경북 또한 경북의 정체성 등이 있습니다. > 협력이 필요하나 이질적인 두 지역 간 무리한 물리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보다, 현 광역자치단체를 존치하고 중층 구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협력과 상생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대구 경북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협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해야 하는 행정은 따로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은 특별지자체를 통해 같이 하여 통합의 장점과 분리의 장점을 모두 누릴 것을 제안합니다. > 대구경북행정통합 주민투표는 1/3 투표율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며,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 및 조직 특례를 광범위하게 부여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의 행정통합 지지도도 낮고, 안동 예천 지역의 반발도 거세며, 대구 신청사 건립 계획 또한 꼬일 것입니다. >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통해 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상생과 협치의 기틀을 닦고, 행정통합은 장기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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