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찬반 논의 충분치 못해"
송고시간2021-05-11 17:09
"정치적 목적 불신 일으켜"…"자발적 공론장 필요"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논의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동포럼, 한국공론포럼 등은 최근 마무리된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해 11일 이같이 평가했다.
평가 내용은 지난 1일 3시간에 걸쳐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 내용을 취합한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론화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논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아울러 "공론화 일정과 절차가 시·도민이 아닌 관 주도로 이뤄졌다"며 "절차와 운영이 공정하지 않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론화라는 불신을 일으켰다"고 평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면서 "자발적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발적 공론을 위해선 "공론장의 주제는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어야 하고 공론장은 다양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소외되는 이가 없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덧붙여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위해 작년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위)를 출범하고 지역민의 뜻을 수렴해 왔다.
이 과정에서 행정통합이 관 주도라는 주장과 저조한 관심 탓에 논란이 일었다.
공론위는 지난달 29일까지 시·도민 토론회와 권역별 대토론회, 2차례 여론조사 등을 끝낸 뒤 '행정통합의 중장기 과제로 전환·2022년 지방선거 이후 진행' 등을 시장·도지사에게 제언하고 활동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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