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행정통합이라는 '아젠다'만 제기하고 일단락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하혜수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2022년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론화과정에서 정책대안(특별광역시, 2청사 체제)을 정리한 만큼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정책의제화를 시도하면 강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중간 단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창설을 추진해 교통, 공항, 관광, 산업 등에 관한 권한을 관장하는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행정통합의 동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앙정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지원TF와 범부처추진단을 만들었고 부산 울산 경남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국내 최초의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논의 및 전국적 이슈화,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새로운 공기 마련, 행정통합의 새로운 모델과 전망 제시, 시도민 의견 기반 기본계획(안) 및 특별법(안) 도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코로나19상황의 지속됐고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목표로 추진된 공론화 과정 시간적 제약, 광역단체통합의 다차원적 장단점에 대한 축적된 정보 부족, 중앙정부 관심부재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김태일 위원장은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은 민간주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도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실험이었고 대구경북이 주도해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전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기에는 다소 부족했지만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분권법 개정 및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통합에 버금가는 교통, 문화예술, 공단이전 등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지난해 9월 21일 출범해 3차례의 토론회, 2차례 여론조사, 대구경북 4개 권역별 대토론회, 빅데이터 분석과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 및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최종보고서에 담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제출했다.

공론화위는 5월 말 행정통합 공론화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약 8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