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잠정 중단' 공식화
등록 2021.04.29 20:04:03
![[안동=뉴시스] 29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1.04.29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1/04/29/NISI20210429_0000737705_web.jpg?rnd=20210429200133)
[안동=뉴시스] 29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1.04.29 *재판매 및 DB 금지
이로써 그동안 진행돼 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공식적으로 '잠정 중단'됐다.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해 "민간주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도민의 뜻에 따라 이뤄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실험이었다"며 "대구경북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한계를 체감했다"며 "공론화과정을 통해 정리된 쟁점은 앞으로 진행될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집요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통합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이 분리해서는 발전이 어렵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격한 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일정규모가 돼야 대응가능하다는 인식에서 행정통합이 논의됐다"며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기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분권법 개정과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에 버금가는 교통, 문화예술, 공단이전 등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제약요소로 ▲코로나19상황의 지속으로 공론화 진행 근본적 한계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된 공론화 과정 시간적 제약 ▲광역단체통합의 다차원적 장단점에 대한 축적된 정보 부족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관련 제도적 기반 부재로 체계적인 추진 한계 ▲중앙정부 국정기조 임에도 관심부재 및 뒤늦은 대응 등을 꼽았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음달 말 행정통합 공론화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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