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등이 구상 중인 메가시티 조성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대규모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방안을 찾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원단 구성은 말 그대로 범정부 규모다. 우선 김순은 지방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행안부·기재부·산업부·국토부 4개 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자치분권위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균형위는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반'을 각각 운영한다. 여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각 부처 연구기관들을 전문가그룹으로 참여시킨다. 지원단은 27일 오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씩 전체회의를 거쳐 10월에는 범부처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단 구성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건의한 내용 중 하나다. 당시 김 지사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추진할 통합행정기구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4월 중 범정부 지원단 구성을 요구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와 일반교부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초광역 협력 사무에 필요한 재정도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번에 구성된 범부처 지원단의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초광역협력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김 지사는 당시 문 대통령에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필요한 광역철도망 구축도 요구했는데, 이는 최근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고스란히 담겼다.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위임 가능한 국가사무를 발굴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나 일반교부세를 활용한 재정지원 방안도 찾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가능해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의 첫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메가시티 공감대 확산 주력 =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민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도민 질문을 5월 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남도 누리집 경남1번가 '부울경 메가시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가능하다. 조사된 질문들은 5월 말쯤 김경수 도지사와 도민들이 직접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하나하나 풀어낼 계획이다.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시작으로 공감과 참여, 민간협력으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도는 향후 선도적으로 분야별 민간협의회 구성과 시민참여단 모집 등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민간 참여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야당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메가시티 구상에 긍정적"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뒤따르는 만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간단계로 검토" = 최근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대구·경북도 부·울·경의 메가시티 구상을 눈여겨보고 있다.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전남과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행정통합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부·울·경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즉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혜수(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추진위원장은 "부울경이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공항 항만 관광 등 특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반대로 특별자치단체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결국 행정통합을 위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구·경북 역시 최종 지향점인 행정통합을 위한 중간 단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