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메가시티' 구상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조직이 출범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TF 공동 단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메가시티,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으로 구성된다.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도 구성해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지역 검토, 특별지자체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 마련,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지역균형뉴딜과의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메가시티 논의를 추진 중인 지자체는 부·울·경(동남권)을 비롯해 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 등이다. 이들은 메가시티·행정통합을 통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년)'이 발표되면서 메가시티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청주) △부산·울산·경남권 광역철도(부산~양산~울산) △대구권 광역철도(김천~대구~영천) △광주전남권 광역철도(나주~광주) 등이다. 광역지자체와 중소도시를 묶어 수도권처럼 광역생활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범부처 TF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집중 운영해 범정부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중앙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다극형(多極型) 광역협력체제 구축은 지자체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권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자치분권 2.0시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