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쳐야 산다"는 지방…'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 부울경 현안에 대해 초당적 협치를 약속했다. 2021.04.16.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의 메가시티 구상을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맞물려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오는 27일 오후 4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운영계획과 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추진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범부처 차원에서 메가시티 지원반이 꾸려지는 건 처음이다.

김순은 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균형위원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범부처 TF에는 행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분권위는 지방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 지원반'을 가동한다. 균형위는 고유의 업무 중 하나인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반'을 운영한다.


메가시티 논의는 크게 두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1981년 이전까지 한 지붕 아래 있던 대구와 경북의 행정구역을 다시 합치자는 논의다. 하지만 속도는 나지 않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 지난해 11월 광역단체장들이 행정통합 논의에 합의했지만 광주 공항 이전 문제로 대화의 창이 닫혔다.

부울경은 특별광역연합이라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광역단체장들만 동의하면 행정통합보다 느슨한 형태의 통합이 가능한 구조다.

분권위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을 범부처 TF에서 검토한다. 검토 대상에는 광역단체 뿐 아니라 기초단체까지 포함한다.

균형위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부처 TF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범정부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