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들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강력 반발···“시·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놓고 대구시의원들이 잇따라 쓴소리를 내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13일 오후 대구시의회에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추진 보고회에서 김태일 공론위 공동위원장이 추진 경과를 시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의원들은 13일 오후 시의회에서 열린 대구시의 ‘행정통합 공론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보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공론위)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한 채 시·도가 공론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15명씩 추천한 공론위는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0명으로 지난해 9월 구성됐다.

시의원들은 행정통합 장점뿐 아니라 단점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부족하고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에 채택시 대구시민 세금의 경북 이전 우려, 시민공감대 형성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의, 교육·환경 등 분야별 발전전략 부재 등을 지적했다.

강성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은 “공론위가 필요성과 비전만 얘기하고 통합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위가)장단점과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도민이 판단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부족하다”며 “시·도민들에게 아무 이해도 없이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경은 시의원(동구4)은 “대구·경북의 거대한 조직으로 도박을 하려고 한다”면서 반발했다. 그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며 대구·경북 주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숙지가 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만 시의원(북구2)도 “행정통합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공론위의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공론위가 짜인 일정에 맞춰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시·도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면서 “권역별 토론회 온라인 중계 참석자는 토론회당 10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이 충분한 공감과 심사숙고를 통해 시도민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 행정통합 공론화 상황을 공유해 민의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 경북통합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감소, 경제산업 분야 어려움에 대처하려는 지역의 몸부림이다”면서 “시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내 통합에 대해 공감하고 공유하고자 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일 공론위 공동위원장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관 주도가 아닌 주민들의 공론을 모으는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초중앙집권체제에 지역이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메가시티, 상생협력을 넘어선 담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론위는 지금까지 행정통합 찬성 및 반대 이유, 통합 형태, 행정통합발전 분야별 전략 등을 놓고 3차례에 걸쳐 시·도민 온라인토론회와 대구경북을 순회하며 4차례에 걸쳐 행정통합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2월 시·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따른 1차 여론조사결과, 찬성 40.2%, 반대 38.8%로 나왔다. 공론화위는 빅데이터, 매스미디어, SNS 등으로 시·도민 선호도를 분석하고 2차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이달 말 기본계획과 종합의견 등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시·도에 체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