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행정통합.. '장기과제'로 넘어갈 듯

경북본부 최종수

2021년 03월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토론 조사를 하지 않고
공론과정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당초 제시한 통합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행정통합은 장기적인 의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변수가 있는지
최종수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공론과정에서
가장 비중을 뒀던 주민 숙의토론조사 과정을
생략한 것은 지금까지의 토론회와 여론조사만으로도 시도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토론회와 권역별 토론,
여론조사를 거치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셈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다지만
짧은 활동 기간과 준비 부족으로
시도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태일/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 위원장]
<17.03>공감도가 적어도 50%는 넘어서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 그 다음에 60-70% 이런 정도의 조건은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다음달까지
시도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겠지만, 이 상태로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미루는 선택지가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행정통합의 방향과 방법이 '장기 과제'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시도 통합을 위한 상시 기구를 구성하거나
현재의 공론화위원회를 존속하는 방법,
더 나아가 행정통합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까지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태일 /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 위원장]
21.40 대구경북의 통합시도는 아주 담대한 실험이다
(남들이 안 해본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우리 행정 역사 속에서 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담대한 도전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아젠다 설정에 따라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울경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연합 형태의 광역경제권 계획을 추진하고,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봐야할 대목입니다.

행정통합 일정은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늦어질 수 있지만, 지역의 담론으로 제기해
공론 절차까지 거친 점은
긍정적이고 진일보한 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tbc 최종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