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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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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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형호
    댓글 댓글 2건   조회Hit 1,354회   작성일Date 21-02-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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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북 통합 반대 사유
    1. 대구 경북은 본래 대구교육감 1인 경북교육감 1인을 선출함 하지만 통합을 하면 대구경북 통합도 교육감 1인만 선출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현재보다 저하됨
    2. 도의회는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이 결정된다. 대구경북 통합 시 인구가 가장 많은 대구의 의석 수가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게 되고 타지역 의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타지역의 의회 내 영향력이 약화됨
    3. 형평성 문제
    대구를 창원, 고양과 같은 특례 시로 하고 나머지 자치구를 일반 구로 바꾸는 경우>현재 경북 인구 1위인 포항보다 인구가 많은 달서구가 자치권이 없는 상황 발생한다.
    4. 대구 생활권 분리 문제
    대구라는 광역자치단체만 없애고 기초 자치단체(북구, 수성구 등)를 남기는 경우>같은 생활권을 강제로 분리하면서 문제 발생
    5. 예산 문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인한 대구 예산의 삭감이 예상되므로 대구의 이익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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