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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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통합 반대 사유
1. 대구 경북은 본래 대구교육감 1인 경북교육감 1인을 선출함 하지만 통합을 하면 대구경북 통합도 교육감 1인만 선출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현재보다 저하됨
2. 도의회는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이 결정된다. 대구경북 통합 시 인구가 가장 많은 대구의 의석 수가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게 되고 타지역 의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타지역의 의회 내 영향력이 약화됨
3. 형평성 문제
대구를 창원, 고양과 같은 특례 시로 하고 나머지 자치구를 일반 구로 바꾸는 경우>현재 경북 인구 1위인 포항보다 인구가 많은 달서구가 자치권이 없는 상황 발생한다.
4. 대구 생활권 분리 문제
대구라는 광역자치단체만 없애고 기초 자치단체(북구, 수성구 등)를 남기는 경우>같은 생활권을 강제로 분리하면서 문제 발생
5. 예산 문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인한 대구 예산의 삭감이 예상되므로 대구의 이익이 저하됨
1. 대구 경북은 본래 대구교육감 1인 경북교육감 1인을 선출함 하지만 통합을 하면 대구경북 통합도 교육감 1인만 선출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현재보다 저하됨
2. 도의회는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이 결정된다. 대구경북 통합 시 인구가 가장 많은 대구의 의석 수가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게 되고 타지역 의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타지역의 의회 내 영향력이 약화됨
3. 형평성 문제
대구를 창원, 고양과 같은 특례 시로 하고 나머지 자치구를 일반 구로 바꾸는 경우>현재 경북 인구 1위인 포항보다 인구가 많은 달서구가 자치권이 없는 상황 발생한다.
4. 대구 생활권 분리 문제
대구라는 광역자치단체만 없애고 기초 자치단체(북구, 수성구 등)를 남기는 경우>같은 생활권을 강제로 분리하면서 문제 발생
5. 예산 문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인한 대구 예산의 삭감이 예상되므로 대구의 이익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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