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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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리 시켰을 땐 언제고 이제와서 통합 시키겠다는게 무슨 의미냐. 혹자는 들어오는 세금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세금에 비해 행정구역이 배로 넓어진다. 그런데 그 행정구역이 이미 발전한 상태도 아니고 발전을 위해 통합을 하고자 할 정도의 지역인데 행정구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드는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가구요?
또한,
달서구 달성군쪽만 해도 저소득층이 많아서 세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 문제로 많은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 이건 내 뇌피셜 아니고 청년정책 기획단으로 활동하고 포럼에 참여하며 실제로 들은 담당자분들의 말이구요?
대도시인 대구만 해도 특정 지역구들이 이런데, 대구보다 청년 인구 유출이 더욱 심각하고 더 많은 고령화가 진행된 경북은 오죽할까? 들어오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건 그정도의 중위소득을 구성하는 인구가 많을 때나 가능한 소리인데 경북을 통합했을 때 들어오는 세금이 많을까 통합 후 그 지역들을 발전 시키고자 들여야하는 돈이 많을까?
접근성 높던 공항을 의성과 군위에 순순히 내어줄 때 왜저러나 했다. 잘 있던 대구시청을 갑자기 이전한다고 할 때도 왜 저러나 했는데,
그게 광역시로 격상 시킨 대구를 다시 시로 격하 시켜 경북에 편입 시키고자 하는 단계였나 싶다.
그렇게 특정 지역을 격하시켜 행정구역만 넓히는게 진정한 지역 경쟁력 상승에 무슨 도움이 되며, 특정 지역을 격하시켜 이룬 균형이 진정한 균형 발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묻고싶다.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발전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이지 특정 지역을 격하시켜 이루는 균형이 무슨 의미인가. 전체적으로 퇴보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는 결국 서울경기의 경쟁력만 높여주는 꼴 아닌가?
서울 경기로 청년 인구 유출이 지역별로 큰 문제로 대두되는데, 그걸 잡을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쓸데없는 계획만 늘어놓는게 어이가 없다.
통합과 동시에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이며 캐릭터 선정이며 혈세가 낭비될 것도 뻔한데, 당장 올해 기관 설립등으로 욕먹은 대구경북이 또 이짓을 하려든다는게 진짜..황당하다
- 이전글의외로 잘 주는 유부녀 많습니다 22.12.07
댓글목록
이종호님의 댓글
이종호 작성일 Date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하려면 이전에 분리되었던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남한의 행정구역은 1특별시와 9개 도였는데 1963년에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어 1특별시 1직할시 9개도로 개편되었지요.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구 12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의 행정체계가 인구수 5만명인 소도시와 다를 바 없어서 모든 발전을 저해하는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재정자립도가 고려되어야 했었는데요, 부산은 분리되더라도 재정자립을 할 수 있었고 경상남도도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구의 인구는 80만명에 육박했고 인천은 20만명도 채 되지 못했는데 따라서 대구도 인구 120만명이 된다면 같은 이유로 직할시 승격이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1970년대 초에 상주인구 120만명이 되었어도 부산과 달리 직할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의 재정 형편이 워낙 빈약했기 때문인데 중앙정부가 지원할 여력이 없어서 만약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해버리면 공무원들 월급도 못줄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정권 내내 대구는 경상북도의 돈줄 역할을 해야 했고 그렇게 자양분을 뺏기다 보니 직할시로 승격된 부산과의 발전 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대구의 해묵은 숙원이었던 직할시 승격은 1981년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비로소 풀리게 되는데요,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한 정권의 특혜로 인천도 덩달아 직할시 승격합니다.
이때 대구의 인구는 이미 175만명이었고 인천은 겨우110만명을 넘어섰을 때였는데 부산의 인구는 벌써 300만명에 달했습니다.
부산과 경상남도, 인천과 경기도의 관계와는 달리 대구는 경상북도를 부양했으므로 그것이 족쇄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지게 된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넓게 판단해본다면 또 다시 그런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국 같이 몰락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저 역시 통합을 반대합니다.
만약에 부산과 울산이 통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테지만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같이 몰락할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논의 자체를 없던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