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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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기간 여기서 이런 저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면서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대부분 명확한 이해없이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것을 느꼈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이것이 답일 수도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야 미래에 판단될 일이죠.
그런 주장과 의견을 내기 전에 무언가를 찾아보거나 들어보거나 읽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글쓰시는 분들을 보면 답답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 예산, 인구가지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먼저 대구경북 세금이 어디에 더 많이 쓰일것이냐 대구가 많다 경북이 많다 이렇게 따지시던데
예를 들어 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할때 크게 100%국비, 국비+지방비, 100%지방비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통합에서 문제되는 것이 지방비인데 지방비는 도+시군으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와 시군이 분담해야될 금액은 3:7, 5:5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이 시로 흘러들어간다? 혹은 시의 재정이 도로 흘러들어간가?
명확히 하자면 본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냐에 따라 그 금액은 커질 수도 작아질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흘러가니 마니 따지는거 자체가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정책은 가능한 많은 국비 확보가 목표 아니였나요? 대구경북통합으로 국비 확보가 덜될것이나 더될것이다. 이렇게 따지는건 이해를 하지만
재정이 시에서 도로, 도에서 시로 흘러간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비확보 측면에서는 행정통합을 지지하지만 재정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대안은 기본계획에서 잘 안보이더군요.
다음은 인구문제입니다.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두면 인구늘어납니까? 안동 인구 증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발전이니 도청신도시완성이 이런말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이 있습니까?
문제점만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찾지 못하시더군요...그냥 때쓰는 어린이 같습니다.
인구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경북에서 1명이 나와서 대구로가면 경북은 1명 감소, 대구는 1명 증가 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각각 1명씩 이동하면 대구경북은 각각 1명 감소 수도권은 2명 증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지역 인구가 증가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증가할 수 있습니까? 증가할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행정통합으로 지역 산업환경이 변화하고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면 인구유출문제는 완화할 수 있는 것이지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은 모든걸 해결하는 만능키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생각은 해보고 애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상대방 의견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적어봤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하고 발전있는 의견이 개진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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