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이 정도는 되어야 시도민들께서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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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 의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결국 정치와 결부시킬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도의 통합을 통해 더 많은 권한을 얻어 이전의 수준떨어지는 지방자치를
벗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허나, 우리 시도민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자치정부의 권한과 규모의 경제를 사용한 어필만으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진정 시도민들의 동의를 받아낼 안을 만들고 싶다면, 통합된 지방정부와 의회에서,
즉 우리 대구경북에서 '선진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도 '정치'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 이상, 정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시도민들께서 안심하고, 또 기대하면서 찬성표를 던질 것인데,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는 그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쉬운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통합된 지방정부가 더 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이를 견제할 의회의 중요성 역시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의 지방선거는 다른 시도보다 중요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를 강조하지 않으신 겁니까?
공론화위원회는 이 사실을 시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정치에 대한 믿음을 주려면,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금부터 광역시장, 도지사, 행안부, 각 정당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통합자치단체의 정치체제를 시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해서
의논해 주십시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강조할거면 지자체의 권한부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통합자치단체의 수장을 의원내각제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이전처럼 직선제로
선출할 것인지, 또 의회는 어떤 선거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소선거구제인지
권역별 비례대표인지 등 우리의 정치체를 시도민 스스로 정하는 수준까지
되어야 비로소 연방제 수준이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제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특례를 보장받는다면, 그 때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단순한 광역시-도 통합이 아닌 한국 정치사의 대사건이 되고,
우리 대구경북의 자치정부와 의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선진정치 구현의 장'이 되어 통합자치단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된 정치를
선보이는 곳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제가 쓴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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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또님의 댓글
사또 작성일 Date좋은 의견입니다. 통합지자체의 조직도와 구성원,기존지자체와의 관계나 구성원 변화,업무영역 변화 등등 어느정도 국민들의 눈에 잡히는 그림을 제시하고. . .돈 문제 즉 예산문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예산도 자체 조달이 될 것입니다. 혈세로 부담해야죠. . .그렇다면 작지만 강한 행정기관으로 거듭날 방안이 먼저이고 그 다음 일꾼을 선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유럽국가들처럼 명예직에 자전거타고 다니는 의회가 안될바에는 없는게 차라리 낫겠지요...
가현님의 댓글
가현 작성일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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