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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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래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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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윤성만
    댓글 댓글 2건   조회Hit 1,298회   작성일Date 21-01-09 12:09

    본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만 하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통합 시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1. 공통의 문제
    1-1.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계획된 행정통합 일정은 2021년 5~6월에 주민투표 실시, 2022년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전례가 없어 어떤 변수가 생길 지도 모르고,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정국에 시·도민이 통합에 신경 쓸 여유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런 큰 정책은 최소한 10년은 바라보고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1-2. 청사 문제(이럴 거면 경북도청은 왜 옮겼나?)
    대구 북구에 있었던 경상북도청은 지난 2016년 안동시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청 역시 협소, 노후화로 인해 달서구 두류동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죠.
    통합 후엔 청사를 일원화해야 할 텐데, 대구광역시청 신청사로 통합 시 경북북부 주민들의 반발 및 균형발전 저해가, 경북도청으로 통합 시 대구광역시민들의 반발과 인구 구조 상 행정 비효율이 우려되며 청사를 이원화할 경우 행정 비효율과 통합의 명분, 목적이 퇴색되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1-3. 지역감정 문제
    대구광역시민들이 통합 시 우려하는 점들 중 대표적인 것이 '경상북도 대구시로 돌아간다', '대구 세금 경북 북부로 빠진다' 이며 경북도민, 특히 경북북부 주민들이 통합 시 우려하는 점들 중 대표적인 것이 '대구 집중이 가속화된다'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을 실시했다간 대구(+경북남부) 주민과 경북북부 주민들 간 지역감정만 더 부추기는 역효과만 발생할 것이고, 동질성은 오히려 더 흐려질 겁니다. 또한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한지 40년을 바라보는 시점이라, '경상북도 대구시'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최소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고,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직할시 승격 이후 태어나 경북과의 동질감이 약하며, 10~20대들은 경북 보기를 부산경남 보듯 하고, 경북보다 부산경남을 더 자주 찾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앞으로 대구의 주류층이 이들 세대로 재편될 것을 고려하면 행정통합은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1-4. 광역자치단체 수가 줄어들며 얻는 손해
    행정통합 시 각종 유관기관이나 혁신도시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부여받는 몫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한데, 대구경북이 1개 받을 때 대구경북과 비슷한 500만대 인구의 호남권은 3개, 충청권은 4개를 받게 되어 대구경북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대전세종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긴 하나 이 둘이 모두 이루어져도 호남권은 2개, 충청권은 3개를 받게 돼 대구경북이 손해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오히려 경북이 전국에서 제일 넓은 도라는 걸 고려하면 경북동부 혹은 북부를 별개의 도로 분도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 합니다.

    2. 대구광역시 입장에서의 문제
    2-1. 어떻게 얻은 광역시(직할시)인데!
    대구는 1969년 인구 100만 돌파 이후 12년 간 직할시 승격을 요구하여 1981년 그것도 인천과 함께, 인구 180만에 이르러서야 직할시로 승격할 수 있었습니다. 후일 광주·대전·울산이 100만도 채우지 못한 채 승격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늦은 셈이죠. 이렇게 힘들게 얻은 광역시 지위를 하루아침에 날릴 순 없습니다.

    2-2. 독립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로 남는 것이 타당한 몇 없는 도시 대구.
    대구는 국내 도시 중 인구 순으로 4위고, 직할시(광역시) 승격 당시의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시고, 인구 비율(여기서는 광역시 인구 + 도 인구의 합에서 광역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역시 경남보다 인구가 많은 부산(50.4%. 울산을 포함 시 43.1%로 대구보다도 낮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47.8% 정도입니다. 또한 대구가 인천과는 달리 권역의 중심지로서 3대도시로 인정받기도 한다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독립시로 남아야 할 타당성이 커지죠. 독일 등도 독립시를 3개는 두고 있으니.

    2-3. 대구의 발전은 별개 광역시라 가능했다.
    대구는 경북에서 독립 후 대구의 세금을 온전히 대구 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광역시에만 주어지는(도 지역의 지하철 노선은 광역시의 노선을 연장한 것임.) 지하철 등 인프라가 건설되고, 경북과 별개로 대구만의 몫을 부여받는 등 경북에서 독립한 후 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2-4. 3대 도시 지위는?
    대구가 인구와 경제규모 분야에서 인천에 추월당했음에도 3대 도시로 인정받는 근거 중 하나가 행정구역코드입니다.
    현재 행정구역코드는 서울 - 부산 - 대구 순인데, 행정통합 시엔 코드도 바뀔 것이니 3대도시 지위를 잃게 됩니다.

    2-5. 광역행정상 문제는 경북 측의 비협조가 원인이다.
    행정통합 찬성론자들은 통합 시에 시내버스, 도시철도 연결이나 취수원 문제 등 광역행정상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 노선 같은 경우 경북도의 비협조가 원인이고, 도시철도 노선 역시 대구 시역 내의 1호선 화원 연장보다 2호선 경산영대 연장이 더 빨랐다는 점에서 반박이 가능하며, 취수원 문제도 광역자치단체 간의 갈등에서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바뀔 뿐입니다.

    2-6. 경북의 중심에서 영남의 중심으로 가야
    대구는 경남과 경북 모두에 경계를 접한 광역시로, 경북 외에 경남 서북부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영남 내륙 중심도시로 자리잡고 있는데, 경북과 행정 통합 시 이들 지역을 품는 게 어려워집니다.

    3. 경상북도 입장에서의 문제
    3-1. 경북도내 균형 발전 문제
    지금도 경북 남부는 포항, 구미 등 규모 있는 산업도시가 들어서 있으나 북부권은 도청소재지인 안동마저 20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변변한 산업단지도 없는 등 낙후되어 있어 발전의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강행했다간 경북의 남부 쏠림 현상만 가속화시킬 뿐, 균형발전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3-2. 경북의 발전은 대구가 별도의 광역시라 가능했다.
    대구에 있던 도청이 대구직할시 승격 후 '경북'도청인데 경북에 없게 되자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을 추진하게 되고, 낙후된 경북북부 지역에 도청을 이전하여 안동시와 예천군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대구와 별개의 지자체라 대구 몫 외에 경북 몫의 혁신도시를 배정받게 되어 구미로 인해 인구가 줄고 있던 김천에 혁신도시를 지어 인구를 다시 불렸죠. 경북의 발전은 대구가 독립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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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반대 하는이님의 댓글

    통합 반대 하는이 작성일 Date

    맞는 말씀 입니다...글 잘 적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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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rietary님의 댓글

    proprietary 작성일 Date